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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내란특검, '尹 바카라사이트실' 증거인멸 의혹 수사…정진석 출국금지(종합)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바카라사이트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정 전 실장을 출국금지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바카라사이트실 증거인멸 부분은 관련 고발이 있었다"며 "고발 내용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이관 절차를 마친 자료에 대해선 폐기가 가능하다. 특검은 이 과정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이례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7일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PC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6월 첫 인선을 발표하며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필기구를 제공하는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프린터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바카라사이트실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바카라사이트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파기된 자료들이 12·3 비상계엄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바카라사이트실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을 이첩받았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탄핵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 바카라사이트실 내 PC 전체를 초기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료 삭제가) 기존 관례를 벗어난 범위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je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해병특검, '김용원 직권남용' 前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 조사 특검 "김건희, 건진 통해 통일교에 국힘 '당원가입' 요청"(종합)

反트럼프 세력 집결 북중러 정상 66년만에 한자리… 한미일과 '신냉전' 노골화

북한·중국·러시아 3개국 정상이 66년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3일 모임을 갖고 '반서방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참석하는 이번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한국·미국·일본 3개국 동맹에 대응 성격으로 펼쳐질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북중러 3국 간 군사·안보 협력과 바카라사이트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방중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조짐이 드러났다. 1일 조선중앙통신은 한미일 3개국이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악의적 활동에 대한 대응 강화를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통신은 "적대세력들이 벌려놓은 3자 모의판은 사실무근의 '사이버 위협설'을 국제적으로 여론화하여 우리 국가의 영상(이미지)을 훼손하고 집단적인 대조선 압박공조 책동을 꾸미려는 정치광대극"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한미일 외교당국이 지난달 27∼28일 '제4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를 연 것을 비롯해 올해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 문제를 논의한 것을 문제 삼았다. 통신은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다영역 분야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적대국가들의 행위로부터 자기의 권익을 지키고 악의적 영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이번 전승절 참석을 통해 '다자외교' 무대 데뷔와 함께 북러 간의 혈맹 관계를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만남을 앞두고 자동화된 미사일 생산시설을 점검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전하면서 러시아에 재래식 미사일 수만발을 제공해왔다. 휴전협상 실패와 함께 전쟁이 장기화되면 북한산 미사일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김정은 딸 주애도 中열병식 참석?... 동행시 후계자 사실상 확정[反트럼프 세력 집결] 북중러 정상회담 임박… 김정은 베이징行[反트럼프 세력 집결]

노란봉투법 후폭풍 건설노조, SK본사 앞 시위 예고…노란봉투법에 노조 강공모드

건설노조, SK본사 앞 시위 예고…노란봉투법에 노조 강공모드 그룹 상대 추가고용 요구…HD현대重 합병도 노조 반발 직면 노사갈등 및 투자축소 우려 확산…"보완입법 서둘러야" 0 SK 본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SK 본사 폐쇄 및 방역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SK 본사 근무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이 지난 24일부터 폐쇄중이다. SK그룹은 25일 전면 방역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5일 SK 본사 전경. 2020.8.25 mjkang@yna.co.kr (끝) PYH202008251248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노조 쟁의 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협상 요구나 기업 경영 판단에 대한 투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기에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투자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원 남부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시위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SK에코플랜트가 짓고 있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의 추가 고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이 줄어드는 단계에서 SK에코플랜트가 이런 요구에 난색을 표하자 그룹을 상대로 시위에 나선 것이다. 건설노조가 고용 문제로 건설사가 아닌 SK그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합병을 발표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도 노조의 반발에 직면했다. 양사 노조는 지난달 2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합병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합병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 개선에 대한 회사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 네카오 노조, '노란봉투법' 통과에 판교 이어 국회서 압박 확대 [일문일답]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시뮬레이션 통해 변화 살필 것"

트럼프 관세 압박 트럼프 2기 관세조치, 입법·사법 견제 한계…美 보호무역 뉴노멀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국제비상바카라사이트수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았음에도 미국의 자국중심적 통상조치가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보다 더 빠르고 강한 무역보호조치를 내놓으면서 미국 내 입법·사법적 반발도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에서는 헌법상 의회 권한인 통상·관세 정책을 대통령이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1기(115대·116대 의회)에 이어 2기(119대 의회)에서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무역검토법'(Trade Review Act)과 관세 제한 결의안은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한 관세 제한 결의안이 하원 통과에 실패한 사례에서 보듯,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가 입법적 수단을 통해 행정부의 관세 독주를 견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심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이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도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근거 관세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 관세조치에 대해서는 복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연방대법원은 오는 29일 상고허가 회의를 통해 이번 2심 판결 상고 및 여타 사건의 대법원 심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공화당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판사가 6명(트럼프 1기 임명 3명 포함), 민주당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판사가 3명으로 구성돼 보수색채가 강한 대법원이 최근 하급심의 대통령 정책 차단 결정을 정지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법원이 행정부를 제동하는 판결을 하기가 쉽지 않을 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美 완전 파괴되고 군사력 소멸됐을 것"(종합) "진정한 친구" 美에 50% 관세폭탄 맞더니...인도, 中에 밀착 "경쟁자 아닌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