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부터 줄곧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던 측근들이 특별검사팀의 본격 수사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계엄과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위법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실토하는 상황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특검팀의 수사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강경 충성파' 인사인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최근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 조사에서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던 예전 태도와 상반된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라고 말하는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명령한 내용도 담겼다. 두 사람의 통화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김 전 차장이 특검팀에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호처 내 '강경 충성파'의 대표 격인 김 전 차장은 경찰·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관련 불리한 진술을 일절 거부해왔다. 그는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 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차장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참여한 경찰 조사 초기엔 피의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다가, 피의자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후에야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며 "피의자가 김 전 차장에 대해 회유 또는 압박으로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바카라사이트실의 실세 참모이자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최근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을 직접 목격했다고 처음으로 진술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바카라사이트실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조 순직해병 특검, '구명 로비' 의혹 송호종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 '키맨'바카라사이트 부상한 집사…김예성 입에 쏠리는 눈
제적 통보를 앞둔 의대 학생들이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대학과 교육부가 빠진 정치적 선언으로 인해 의대 수업 정상화 해법은 마땅치 않다. 현재 정상 수업을 받는 학생들과 별도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물리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제적이나 유급 요건이 확정된 학생 구제는 국민적 여론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대학 학칙 변경 시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층적인 과제를 안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은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13일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해결 방안은 정말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양 총장은 "현재 제적 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제적 요건이 확정된 학생들은 학칙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힘들다"고 강조했다. ■학사 운영의 현실적 난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도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체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 의학 교육과 의료시스템 복원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과 교육부가 빠진채 나온 결정이어서 향후 해결방안이 묘연하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도 학사 운영 정상화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다. 가장 큰 문제는 교수진의 과중한 부담이다. 의대 교수들은 이미 진료, 연구, 기존 학생 교육만으로도 심적, 신체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겪고 있다. 양 총장은 "하루 이틀씩 야간 당직을 서고 남은 시간에는 진료를 이어간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귀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듀얼 학사 프로그램' 운영은 교수들에게 막대 의대생 복귀 결정에 환자단체들, 환영하면서도 "재발 막아야" 김민석 총리 "의대생 복귀, 큰 전진…국민 뜻 살필 시간’”
'민생쿠폰' 카드수수료 인하 무산…카드사 "역마진 우려" 난색 정부 "소상공인 부담 경감" 요청에도 거부…2차례 코로나 지원금 지원 때도 불발 정부·카드사, 14일 민생쿠폰 지급 협력 MOU 체결 0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21일부터...소비 활성화될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2025.7.6 ondol@yna.co.kr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21일부터...소비 활성화될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2025.7.6 ondol@yna.co.kr (끝) PYH202507060585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채새롬 기자 =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 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에 민생 쿠폰 사용 시 결제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결국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정부와 바카라사이트권에 따르면 민생 쿠폰 집행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러 차례 바카라사이트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민생 쿠폰을 신용카드에 받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카드사에 요청했다. 민생 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민생쿠폰을 카드에 담아 사용할 경우 결제 건당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는 데 이는 업주인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민생쿠폰 사용기간만이라도 이런 수수료를 인하해 소상공인 업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행안부는 바카라사이트위를 통해 수수료 요율 인하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카드사는 난색을 가뭄에 단비…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시장·편의점 '특수' 기대 '소비쿠폰' 경기지역화폐로 받아도 신용카드와 사용처 동일
【울산=최수상 기자】"경주는 불국사, 부산에는 해운대가 있는 데 울산은?" 2002 한일 월드컵까지 치른 울산이었지만 이후 기대했던 유명세와 관광객의 발길은 없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렇다 할 명승지까지 없다 보니 관광 도시로서는 맹탕이다"라며 "국보로 지정된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만 되면 지역 자긍심도 커지고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이 나돌았다. 세계유산 등재를 향한 반구대 암각화의 여정은 이 같은 배경에서 출발했다. 2025년 7월 12일 반구대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결정되기까지는 꼬박 2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 사이 수많은 우여곡절과 애환을 겪은 울산시민들은 감격과 기쁨, 안도가 교차했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염두에 두고 이뤄진 울산시의 본격적인 행보는 한일 월드컵 이듬해인 2003년 7월 서울대 석조문화재보존과학연구회에 침수 해결 방안 연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반구대 암각화는 사연댐 수위로 일 년 중 5~8개월이나 물에 잠겨 훼손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 연구를 계기로 사연댐 수위 조절, 대곡천 물줄기 변경, 암각화 앞 생태제방 설치, 사연댐 철거, 암각화 해체 후 박물관 보존 등 다양한 방안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 방안들은 암각화 주변 환경을 해쳐 유네스코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수위 조절을 원하는 정부와 식수 부족을 주장하는 울산시와의 갈등을 촉발시켰다. 그러다가 지난 2013년 정부와 울산시가 가변형 임시 물막이 이른 바 '카이네틱 댐'을 설치를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10년간의 암각화 보존 논의가 일단락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도 잠시 모형실험에서 댐 누수가 발생했고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카이네틱 댐 설치 방안은 3년 만에 폐기됐다.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반구대 암각화의 훼손은 가속되었다. 보존이냐 식수냐를 두고 울산시와 정부의 지루한 싸움은 계속되었다. 이에 울분을 느낀 일각에서는 "차라리 반구대 암각화가 무너지면 모든 침수 막자니 식수원 줄고…세계유산 울산 암각화에 남은 과제 "반구천의 암각화는 울산의 자랑" 울산시 사절단 박수와 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