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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11:36
수정 : 2025.04.25 11:36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홍유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바카라사이트 검증이 공정하고 신중한 법 집행과 제도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법의 지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주권자인 국민과의 합의인 법을 토대로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실질적인 바카라사이트 검증 지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법의 집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며 "법은 상호존중과 관용의 태도 아래,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이용한 지배로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집행과 제도의 운영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뤄져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 확립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바카라사이트 검증은 또 아동 대상 강력범죄나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응하고, 수사·재판의 신속·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면적으로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정착시켜 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인 법 앞의 평등'을 보장받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 바카라사이트 검증,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 부회장,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검찰공무원 퇴임 후 변호사로서 무료법률봉사, 후진양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모범적인 법조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 최경원 변호사가 수상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보호관찰자 원호, 독거노인 생활보조금 지급, 장애인 봉사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준법 질서 실천, 범죄 예방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김숙정 보호관찰위원과 범죄피해자 회복프로그램 개발, 사각지대 피해자 장학금 등 지원, 숨은 피해자 발굴 등 다양한 형태로 바카라사이트 검증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애쓰신 장병천 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이 수상했다.
신응석 검사장은 대형금융증권범죄, 지역토착 세무 비리, 폐기물 불법배출 등 주요 사건 실무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수사역량 강화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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