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바카라 토토 사이트 바카라 토토 사이트 '보수한도 셀프 승인' 바카라 토토

뉴시스 2025.04.25 16:22 수정 : 2025.04.25 16:22기사원문

홍원식, 주총서 이사 보수 상향 안건에 찬성 당시 사내이사…이해관계인 의결권 행사 논란 1·2심서 이사 보수한도 주총 결의 취소 판단 남양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중요한 선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이 이사 보수한도 셀프 승인 논란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심혜섭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5월 열린 남양유업 정기 주총에서 홍 전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이 이사 보수한도 상향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주주총회에선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홍 전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은 주총 당시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심 감사는 홍 전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의 의결권 행사가 상법상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 368조 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1심은 홍 전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주총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홍 전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은 1심 판결 이후 보조 참가,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을 통해 항소했다.

2심은 홍 전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의결해야 한다.

이에 홍 전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의 퇴직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 전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의 퇴직금은 당초 17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 바 있다.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라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