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다. 정부는 참사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달 말에는 '라이브바카라 혁신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취재 현장에서 정부의 라이브바카라 강화대책을 두고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라이브바카라대책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미국에서는 EMAS를 통해 1999년부터 항공기 22대의 오버런을 막아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막았지만, 국내 공항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어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안(240m)에 못 미치는 공항에 EMAS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은 12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두고 라이브바카라업계 관계자는 "EMAS를 설치하더라도 제주라이브바카라 사태처럼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아 동체착륙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며 "또 해당 금액은 설계와 초기 설치비용이고 향후 추가 유지보수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번 났다 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라이브바카라기 사고 특성상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라이브바카라기 운항 차질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지적했다. 그는 "EMAS 공사가 활주로 운영 방향 등에 따라 낮에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라이브바카라기 운항 차질 가능성과 공사인력 안전 문제를 고려하면 결국 주로 밤에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정부가 책정한 규모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혈세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인 만큼, 피처럼 귀하게 쓰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라이브바카라을 위한 선제적 투자는 과도하더라도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국토부의 EMAS 설치 발표 당시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전문가들의 피드백은 없었다. 신속한 라이브바카라대책 마련을 위해 제조업체 홈페이지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예산을 짜기에 급급했다. 신속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계획 수립이 동반돼야 할 시점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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