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신규 바카라사이트, ‘One’보다 ‘Multi’가 유리한 이유? [fn기고]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이 “하나의 전구” 필요성에 관해 깜짝 제안한 것이 알려지면서 인도-태평양의 전구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일본이 제안한 소위 하나로 통합된 전구의 영역에는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그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역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긴장도 높은 핵심지대이기에 간단히 말해 인도-태평양을 하나의 전구로 재설계하자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일 국방당국자를 중심으로 정책 타당성 검토도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통합신규 바카라사이트 제안은 조직적 실효성과 트럼프 2기 대중국견제 의지가 맞물린 측면이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최근 창설된 통합작전사령부의 임무영역을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조직을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주일미군의 통합사령부 창설 계획에도 탄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통합신규 바카라사이트로 관리시 미국의 동맹국과 대중국견제를 위한 노력의 통합에 유리하고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유연하게 활용하는데도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도 직결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측면만을 강조하며 통합전구가 실제 정책화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사실 이런 논의 자체만으로도 전략적, 군사적, 작전적 수세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합전구 논의는 현상변경시도국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불리한 카드다. 통합전구에서 협력을 할 주요국가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들 국가는 미국의 핵심 아시아 동맹국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했던 아시아판 나토 구상과도 동기화되는 측면이 있다. 인도-태평양에서 준상설 수준의 다자 군사조직이 구성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중국의 역내 현상변경 시도에 명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반세력 결성을 강화하는 단초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신냉전 구도를 강화시키는 형국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자칫 인도-태평양을 중동과 유라시아처럼 열전 지대로 변화시키는 후폭풍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략적 검토 없이 조직적 효율성과 의지만을 앞세우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안보에 유리하지 않다.

둘째, 군사적 위기관리에 효과적이지 않고 군사임무적 차별성 차원에서도 불리하다. 주지하다시피 통합신규 바카라사이트에서 협력할 대상국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런데 통합신규 바카라사이트를 통해 이들 국가들이 역내에서 조율되고 통합된 역할을 하게될 경우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일종의 인도-태평양판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아키텍처로 규정될 수 있다. 나토처럼 명확한 다자동맹에 기반한 집단방위는 아니더라도 통합신규 바카라사이트로 인해 다자안보 플랫폼 성격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특히 통합신규 바카라사이트는 군사임무 차별성 차원에서도 불리한 구상이다. 이들 국가들이 ‘하나(One)’로 통합된 신규 바카라사이트에서 협력을 하는 것은 ‘다수(Multi)’의 신규 바카라사이트가 유지된 상황에서 협력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사실상 준다자동맹 기제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에서 군사적 충돌시 불가피한 연루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더욱이 하나가 아닌 다수가 연루의 함정에 빠지면 우발적 충돌이 확전되어 위기관리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규모 전투가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기제를 창출할 수도 있다. 즉 유럽을 주무대로 전개되었던 1, 2차 세계대전과 유사한 긴장고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작전적으로 북한 위협 대응에도 불리하다. 그 이유는 한반도 전구에 대한 임무 집중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다수의 전구가 있어야 전구별 차별성도 강조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각 전구별 전략적·군사적 우선순위도 따져보는 노력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합전구로 재설계되면 한반도 전구와 동중국해 전구의 차별성이 둔화된다. 동중국해의 핵심이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양갈등인데 이는 회색지대 강압 기제가 작동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한반도 전구는 총력전 성격의 대규모 전쟁 가능성이 있는 70년을 넘은 고강도 냉전지대이자 동시에 고도화된 핵위협이 가동되는 전구다. 이런 점에서 두 전구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통합신규 바카라사이트가 되면 이러한 차별성이 희석되고 따라서 차별화된 대응도 둔화됨으로써 작전목표 및 안보 달성 완성도가 약화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주목하여 통합신규 바카라사이트와 같은 극약처방보다는 역내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설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은 지정학적 중심으로 복귀하는 인도-태평양 환경, 대미 레버리지 카드로서 활용 가능성, 한반도를 넘어서 핵강국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려는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한국도 혁신적으로 판단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점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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