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로서도 미국의 고온라인바카라 부과는 현안이다. 철강·자동차 등은 당장 25% 온라인바카라 부담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고, 다른 품목들은 당분간 25% 온라인바카라 부과가 유예되나 현안인 점은 마찬가지다.
우리의 대응도 빠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전화 협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정부 부처들은 우리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미국 조야에 알리고 있다. 2017년 이후 한국은 미국에 1600억달러를 직접투자해 대미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미국 내 일자리를 83만개나 창출한 점, 미국에 대한 우리의 실효 관세율은 0.79%로 미미하다는 점 등을 알리고 있다. 한편 미국의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찰단을 알래스카로 파견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상업성이 우선이지만 우리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증거다.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대응도 빠르다. 정부의 3조원에 이르는 금융프로그램 마련, 업계 지원예산의 추경 편성 반영 노력 등이 예이다. 기업들은 관세 부과로 인한 우리 제품들의 가격상승분 흡수를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필요하지만 이러한 단기 대책들은 문제를 충분히 풀어주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우리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유연성 확보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만 허용하는 주당 52시간 근로제를 채택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은 주당 40시간에 주당 근로시간 제한은 없고, 단지 월별 연장근로 36시간 제한만 있을 뿐이다. 주당 근로는 월 연장근로 허용시간 내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 규정 위반 시 형사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만 하도록 해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야간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력 수준은 양국 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동유연성 차이는 게임, 인공지능(AI), 전기차, 배터리 등의 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서도 중국이 우리를 추월해 가는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 게임의 경우 중국 업체는 3개월에 한 번씩 신작을 출시하는 데 비해 한국에선 1년에 한 번 신작이 나온다는 의견들이다.
유연근로제는 생산유연성 확보 요인이 되나 근로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다. 이는 기업 전반의 노동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근로자에겐 스스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 온라인바카라이 여러 나라에서 근로자의 자율성 증대 측면에서도 다뤄지는 이유이다. 독일에서는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 구조조정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경기침체 등 환경변화에 대응이 가능했다. 같은 차원에서 프랑스에서는 '적립계좌제도(Compte Epargne Temps)', 영국에서는 '유연근로시간 청구권(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세계에서 노동경직성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온라인바카라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이 이뤄진다면 트럼프 관세 극복은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온라인바카라 확보, 지금이 적기다. 정치권과 근로자들의 이해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 저작권자 ⓒ 파이낸셜온라인바카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