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바카라 룰] 결혼생활 15년간 도박·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을 괴롭혀온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제보자 A씨는 남편의 바카라 룰 중독으로 온 가족이 고통받아왔다며 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15년 전 남편과 결혼해 아들 둘을 낳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남편은 신혼 때부터 바카라 룰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매일 술에 취해 '인생은 한 방'이라며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바카라 룰 중독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마저 잘리고, A씨가 생계를 감당하는 처지에 이르렀음에도 증세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바카라 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들의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중고로 팔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아이들도 “아빠랑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바카라 룰은 가출한 뒤 집에 들어오지 않은지 두 달이 지났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사연을 보냈다.


사연을 들은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바카라 룰벽을 고치지 않고 직장생활도 하지 않는 등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다. 이 경우 민법상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로 이혼 청구가 인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A씨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바카라 룰인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신 변호사는 “자녀들의 물건까지 훔쳐 팔 정도로 착취한 만큼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남편의 도박벽으로 분할받을 재산이 없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라며 "남편이 바카라 룰 중독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거나, 자녀들 역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심해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상대방(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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