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워싱턴=뉴스1) 이정현 임용우 김유승 기자 = 한미 간 대(對)한국 관세 인하·유예를 위한 '2+2 통상 협의'(재무·통상 수장 회담)가 24일 오후 9시(현지시각 오전 8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됐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25% 품목바카라사이트 윈윈 부과 조치를 최대한 완화하고, 더 나아가 90일간 유예된 상호바카라사이트 윈윈(기본바카라사이트 윈윈 10% + 국가별 바카라사이트 윈윈 15%)의 예외 적용을 끌어낸다는 목표다.
이번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바카라사이트 윈윈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는 경계해야 할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판할 경우 '방위비 분담', '국채 매입' 등 통상과 관련 없는 불특정 이슈에 대해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 범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무역·통상 분야와 외교·안보 등의 사안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기조 아래 미 측이 요구할 수 있는 무역 불균형, 비관세장벽, 국채 매입 등의 지적에 대한 협상 카드로 조선업 협력,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준비해 둔 상황이다.
트럼프 직접 등판할까 '관심'…韓 경제 투톱은 회담 전 막판 전략회의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부터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 협의' 고위급 회담을 진행 중이다.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관세요율 인하·예외를 협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시작된 것이다.
안 장관은 2+2 통상 바카라사이트 윈윈가 끝나는 대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개별 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회담 준비를 위해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23일(현지시각)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만나 사전 실무회의를 했다. 1시간 20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이번 통상바카라사이트 윈윈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국 측 반응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에 공식 예고된 일정은 '2+2 고위급 회담'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등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선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적인 외교 관례를 깨고,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직접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저조한 판매량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협상 주도권을 쥐고 일본을 전면 압박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바카라사이트 윈윈 협상에 방위비 분담 같은 외교·안보 문제는 최대한 분리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사례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경우 포괄적 협상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장관은 전날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 취재진을 만나 "일본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韓, 조선·LNG·무역균형 3대 의제로 '국익 실현' 협상 총력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일부 분야의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카드로 미국의 '우호적 조치'를 끌어낸다는 목표다. 별도 트랙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우선 'K-조선 협력'은 바카라사이트 윈윈의 간절한 필요에 따라 한국만이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협상의 핵심 카드다.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자랑한 바카라사이트 윈윈이지만 '존스법'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시장 경쟁력을 상실해 해양 패권을 중국에 내줄 처지에 놓였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조선업'을 꼽고,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세계 조선업 시장에서 중국과 세계 1, 2위를 다투는 한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조선업 협력 카드는 한국이 미국에 내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안덕근 산업장관도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 협력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조선 분야가 중요한 협상카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산 LNG 수입 확대는 우리 수출에 제약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3위 국가다. 지난해 LNG 수입액만 360억 달러(약 50조 원)에 달한다. 바카라사이트 윈윈, 호주, 카타르 등 주요 가스 수출국에는 VIP 고객인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경제 부담 없이 LNG와 원유 등 에너지 도입선을 미국으로 일부 돌리는 것만으로,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후인 2017~2021년 당시에도 바카라사이트 윈윈산 원유·가스 도입 비중을 상당 수준 늘려 바카라사이트 윈윈의 환심을 얻어낸 바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각각 0.2%, 0.1%에 불과했던 미국산 원유와 가스 수입 비중은 지난해 13.5%, 11.6%로 확대됐다.
정부는 가스 수입 확대 외에도 도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운송비, 비축비 보전 등의 방식으로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사업으로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도 이번 바카라사이트 윈윈 협상의 핵심 의제다.
정부는 이 사업의 참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한국가스공사와 알래스카주 정부 측간 첫 실무급 화상회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향후에도 화상으로 만나 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현지 출장을 계획 중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극해와 접한 알래스카 북부의 노스슬로프 지역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개발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혹한의 환경에서 알래스카 남부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1300㎞에 이르는 가스관 등을 건설하는 고난도 사업인 만큼 총개발비만 440억 달러(약 64조 원)가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韓 목표는 '상호바카라사이트 윈윈 철폐', '자동차·철강' 바카라사이트 윈윈율 25%↓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바카라사이트 윈윈를 최대한 낮추고, 더 나아가 '상호바카라사이트 윈윈 철폐'까지 끌어낸다는 목표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23일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상호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고,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협상 목표를 밝혔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 대해 각각 지난달 12일·26일부터 '25%'의 품목 바카라사이트 윈윈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미 협상단에 자동차과, 조선업해양플랜트과 실무급 담당자 등을 대거 포함했다. 가장 유력한 협상카드인 조선업 협력을 협의 지렛대로 삼아 자동차 품목 바카라사이트 윈윈에 대한 우호적 조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2+2 바카라사이트 윈윈에 대해 미국의 의도를 먼저 파악한 뒤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6월 3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나치게 미국의 '속도'에 맞추다 보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내줄 수는 없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협상의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섣부른 결정은 차기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큰 만큼, 협상 속도전에 나서기보다는 주요국들의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은 미국 측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단계"라며 "현시점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다음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안덕근 장관도 전날 출국 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정부와 잘 협의해서 바통을 이어 우리 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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