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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라이브 바카라' 시작…방위비 분담금 인상 언급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4 22:01

수정 2025.04.24 22:01

최상목 부총리·안덕근 장관, 美재무장관·무역대표와 만나
美의 對한국 상호 라이브 바카라 25% 폐지 논의..조선협력 거론할듯

[파이낸셜뉴스]
주요 20개국(G20) 재무라이브 바카라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과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재부 제공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과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재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워싱턴(미국)=이보미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열리는 한미 간 첫 장관급 공식 협상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협의 장소인 미국 재무부에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 협의를 시작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재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가 있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협상 전망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답변하지 않고 재무부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협의에서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대적으로 부과한 품목별 라이브 바카라와 상호 라이브 바카라를 논의한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25% 품목라이브 바카라 부과 조치를 최대한 완화하고 더 나아가 90일간 유예된 상호 라이브 바카라(기본라이브 바카라 10% + 국가별 라이브 바카라 15%)의 예외 적용을 끌어낸다는 목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라이브 바카라,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라이브 바카라를 부과했다.

지난 5일부터는 10%의 기본 라이브 바카라(보편라이브 바카라)도 발효했다. 한국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라이브 바카라 15%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라이브 바카라에 대해선 90일 유예를 한 상황이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보편라이브 바카라 10%와 상호라이브 바카라 15%를 합한 라이브 바카라율 25%를 폐지하거나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한국 정부 대표단의 1차 목표다.

정부는 관세 라이브 바카라 문제와 외교 안보 등 사안은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기조 아래 미국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무역 불균형, 비관세장벽, 국채 매입 등의 지적에 대한 협상 카드로 조선업 협력,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준비해 둔 상황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라이브 바카라 협상을 지렛대 삼아 방위비 분담금 같은 외교·안보 문제도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방위비 협상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베센트 장관은 전일 열린 국제금융연구소(IIF) 주최 행사에서 “미국이 안전 보장과 열린 시장을 계속 제공하면 우리 동맹국들은 반드시 공동의 방어에 대해 더 강한 확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원스톱 쇼핑, 즉 방위비 문제를 포함한 포괄 협상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