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시 합격자 수 결정 유감…바카라사이트 통장 현실·국민 피해 반영 안 돼"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25일 논평을 내고 "일선 바카라사이트 통장의 상식적인 요청을 외면한 이번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후 바카라사이트 통장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바카라사이트 통장 업계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합격자 수를 감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적정 합격자 수는 1200명 이하로 보고 있다.

변협은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바카라사이트 통장시험 관리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변협은 "법무부 바카라사이트 통장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는 2시간 30분 남짓 이뤄졌고, 총 15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위원 중 바카라사이트 통장 위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며 "바카라사이트 통장 직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업계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위원들은 합격자 수를 1800명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나라 법조 인접 자격사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일선 변호사가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각종 사회적 폐단에 대한 지적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롯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를 고려하면 현행 법조 인력 수급 정책은 정상 범주를 한참 벗어났다"며 "특히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이 각종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는 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변협은 정부에 △객관적인 통계·지표 연구를 통한 적정 바카라사이트 통장 수 산정 △법조 인접 자격사 단계적 감축·통폐합 △결원보충제 폐지 △바카라사이트 통장시험 실시계획 공고부터 합격자 수 공시 △바카라사이트 통장시험 관리위원회 인적 구성 합리적 개편 등을 요구했다.
전날 법무부는 제14회 바카라사이트 통장시험 합격자 수를 1744명으로 결정했다. 전년보다 1명 줄어든 규모다. 바카라사이트 통장시험 합격자 수는 2020년(1768명) 처음으로 17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까지 1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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