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 공무원이 수년 전 노조 활동 중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조합비로 상근직원 형식의 임금을 준 혐의로 1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운데, 법원 민사재판에서도 지급한 임금 등을 변제해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25일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 4단독(신상렬 지원장)은 지난 24일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원주시 공무원 A 씨(50대)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 B 씨(50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공노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원공노는 A 씨가 2018년 5~12월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원주시지부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B 씨에게 그 노조 상근직원처럼 총 8번에 걸쳐 급여를 주는 등 노조에 1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공노는 소송에서 A‧B 씨에 대한 손해 규모를 상근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인건비 1600만 원과 이에 대한 수년간의 연 5%대 가산금 등을 피해 액수로 주장했다. 또 원공노는 A 씨가 B 씨를 돕기 위해 여러 명목의 타지역 투쟁기금과 축제후원금 등에 조합비 340만여 원도 무단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신 판사는 A‧B 씨에게 1600만 원과 그에 대한 5년여간(2018년 12월 22일~2024년 1월 3일) 연 5%의 금액, 이후 기간부터 금액의 반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원공노에 지급하라고 선고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또 신 판사는 A 씨에게 후원금 등으로 사용한 340만여 원의 금액도 앞선 방식처럼 산출해 원공노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고, 소송비용도 A‧B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다만 신 판사는 원공노가 주장한 20%대의 지연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금 내용(연 5% 지급 기한 후 금액 반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피고들은 2019년 대의원회에서 인건비 지급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고 다투나, 인건비 총액만이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내역이 없는 등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다"면서 "A 피고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B 피고에게 상근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급여를 지급한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소송 내용과 관련해 A 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의 형사 재판에서 벌금 290만 원을 선고받기도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또 A 씨와 검찰은 1심 형사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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