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직원 바카라사이트 소닉 인상 논란…서울시 감사 착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강남구청이 직원 복지포인트를 인상하면서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 1회 지급하는 포인트성 수당이다.

25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195만원을 기준으로 소속 직원 바카라사이트 소닉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2018년에 1인당 7만원을, 2019년에 3만원을 인상했다.

강남구의원 바카라사이트 소닉도 기준을 넘겨 인상됐다. 200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강남구는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에 2만원, 2019년에 18만원, 2022년에 5만원, 2023년에 5만원을 인상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0억원 이상이 법령상 기준을 넘겨 지급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 공무원들에게는 약 15억5000만원, 구의원들에게는 약 3300만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의 부패 행위 신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지난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서울시 감사위가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다.

감사 대상이 된 강남구는 반발하고 있다. 구는 기본 바카라사이트 소닉를 그대로 둔 채 2018년, 2019년에 가족 친화 바카라사이트 소닉라는 명목으로 변동 바카라사이트 소닉를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강남구는 근속 연수에 따라 바카라사이트 소닉를 더 부여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변동 포인트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포인트 신설 당시 자료를 제출했지만 당시 행안부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그러자 이 사안을 권익위에 제보한 이모씨는 강남구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2011년 이래 서울에서 바카라사이트 소닉를 인상한 곳은 강남구밖에 없다"며 "강남구 주장이 맞다면 다른 구청도 바카라사이트 소닉 예산을 올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씨는 "만일 강남구 주장이 맞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앞으로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원들이 앞 다퉈 복지포인트를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씨는 "위법하게 인상 편성해 지급한 복지포인트 집행액을 환수하고 관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안부 역시 자치구 복지포인트를 기준액 이상으로 부풀려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안부가 제시한 올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기준액은 연 150만원 수준이다. 기왕에 15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라면 인상 없이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들은 복지포인트를 1인당 연 80만원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서울 자치구들은 인당 200만원 전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공무원 사회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령상 기준액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액까지는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겠지만 이미 전년도에 기준액을 초과한 자치단체는 더 이상 증액을 할 수 없다"며 "만일에 정책적 목적으로 출산 장려 등을 위해 변동 포인트를 늘리려고 하면 기본 포인트나 근속 포인트를 조정해 증가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원칙적으로 (바카라사이트 소닉는) 자율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행안부가)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은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자치단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법령이다. 공무원은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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